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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비례대표, ‘장애인 격차해소’ 총선 공약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38%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으며, 교육에서의 배제는 일터에서 나타나 장애인 고용률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2배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또 이처럼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미래에서는 장애인의 주거, 이동, 교육, 건강, 생활, 안전, 정책 격차 해소를 위해 분야마다 세분된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주택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지역 간 이동을 돕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급여를 현실화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서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교사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 밖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출산과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모든 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 지원을 받고, 종전 3급 장애인도 장애연금을 받도록,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취업하여도 수급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생활 격차를 해소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재난, 가족의 부재로 인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안전전담과를 설치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확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 정책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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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하면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으며, 감사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 자처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도 제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역시 서울에 소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방 위주의 유세에서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 유세도 시작하겠으며, 일정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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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3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서핑대회 성공적 마무리[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영남면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제3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서핑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188명의 선수와 현장 내방 관광객 관람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궂은 날씨에도 열정적인 경기를 보여주었고 서핑의 메카로서 고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대회 개회식은 우천으로 취소됐지만 방문한 내빈들은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 운영진에는 안전 등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서핑협회 관계자는 “대회 첫날, 우천으로 개회식이 취소돼 아쉽지만 안전사고 없이 대회가 잘 마무리됐고, 악조건 날씨에서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회 최종 결과는 남·여 롱보드 오픈부 경기에서 김동균 선수(시흥시)와 박수진 선수(양양군)가, 남·여 숏보드 오픈부 부문은 양진혁 선수(제주시)와 이나라 선수(시흥시)가 각각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남·여 롱보드 일반부 우승은 김동한 선수(양양군), 최로주 선수(양양군)가, 남·여 숏보드에서는 김동영 선수(부산시), 김예지 선수(양양군)가 각각 차지했다. 코리아오픈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고흥군 서핑협회 소속 김도현 선수가 2023 코리아오픈 ‘남자 롱보드 오픈부 3위’에 입상했고, 지난 5월 부산에서 개최된 코리아오픈에서도 3위에 입상했다. ‘코리아오픈’은 대한민국 서핑 국가대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부여되는 리그전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을 방문해주신 많은 선수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고, 궂은 날씨에도 선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내년에 있을 서핑대회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특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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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며, 서울시가 2021년 발표한 ‘장애인 보도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서울 시내 총 1671km의 보행로 중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총 7만 4천여 건으로 확인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동 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점자유도블록 등 이동 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잘못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유도블록으로 인해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이 점자유도블록 위에 방치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현재까지 아동복지법, 장애예술인 지원법,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저작권법 등 30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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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는 8월 10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통합교육 발달장애 학생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방안을 다룬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혜영·최혜영·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다. 최근 유명 웹툰 작가가 발달장애 자녀의 돌발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작가와 교사의 잘잘못을 두고 연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가 통합교육 현장의 더 나은 갈등 중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 노골적인 장애 혐오와 특정 아동에 대한 따돌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수많은 이들이 함께 노력하며 쌓아온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교육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장혜영 의원은 통합교육 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한다. 본 좌담회는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학생·학부모·교사·학교·교육당국·언론 등 관련 주체들이 참석해 각자의 관점을 나눌 예정이다. 본 행사의 주제는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좌담으로, 이수현 김포 푸른솔중학교 교사,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국장, 박경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송선옥 성광온누리학교 교장, 지은숙 교육부 특수정책과 교육연구사, 윤유경 미디어오늘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좌담회를 앞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발달장애인의 통합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이슈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며 입법부의 역할을 환기했다. 또한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교실 내 인권 실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진정 모두가 존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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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여성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가 드러났고, 2020년에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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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높이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8회 1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저작물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도 개인적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에 발의해 오랜 노력끝에 통과를 이끌어낸 법안으로써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매체 등 더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법령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소관 부처와 기관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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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수),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법무부가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답하며 법무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예산 확대 및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대상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장애인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위원회 사무국 설립 등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과 관련해 “장애인도서관은 2012년 설립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며 “27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한 총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관계부처 간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장애인도서관 건립 추진을 노력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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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노인친화도시 지정․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수) 국가가 노인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이 직접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는 등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고령층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63개에 불과하다”,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노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노인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국제네트워크에는 2023년 5월 기준 전 세계 51개국, 1,455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김상훈·김예지·이태규·양향자·강은미·권은희·최승재·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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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위로 나타났으며,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들 또한 복잡한 대관 절차와 비싼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작품발표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김예지 의원은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은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을 의무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발표기회 보장과 더불어 국가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예술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애예술의 활성화와 국정과제의 실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애예술인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하도록 한 ‘공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장애예술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